韓最大音源網站Melon非法侵吞數十億版權費被檢察廳收押調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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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作者: 音樂地圖
  • 韓最大音源網站Melon非法侵吞數十億版權費被檢察廳收押調查

      201906/1204:38

    ◎據報導,有證據表示韓國最大音源網站Melon建立「幽靈公司」,盜領了本應屬於創作人的版權費,金額高達數十億韓元,目前已被檢察院收押。之前就一直有人懷疑音源網站沒有確實向創作者分配收益,這次對Melon「侵吞著作權費」的懷疑被證實為事實後預計將在音樂界引起巨大波瀾。

    ◎首爾東部地方檢察院網路搜查部已經在5月27日對位於江南區三成洞的前LOEN娛樂辦公室(現KAKAO M辦公室)進行收押調查。Melon成立於2004年,最初是SKT的社內服務,2009年1月開始由SKT子公司LOEN(前Seoul Records)經營,2016年被KAKAO M收購。

    ◎檢方懷疑,Melon在SKT子公司LOEN時期即2009~2011年間成立幽靈公司,減少本應分給著作權人的份額、侵吞數十億著作權費,目前正在調查。檢方還掌握到,2011年後Melon也曾以其他方式非法侵吞著作權費。如果將調查區間擴大到從2009年到被賣給私募基金的2013年,Melon侵吞金額可能高達數百億韓元。

    ◎檢方透露,2009年Melon的收入分配規定是「Melon占46%,著作權人占54%」,即總收益的54%應該按照音源下載次數分給著作權人,然而LOEN成立了名為LS Music的虛擬公司並登錄到著作權分配系統中,LS Music向全體會員的「禮物盒」中發送著作權不明的古典音樂並將其算入總下載量,從而多拿走10%~20%的版稅。通過這一手段,據推算Melon在2009年一年的非法侵吞金額就有50億元左右。

    ◎LOEN被KAKAO收購後於去年更名為KAKAO M,目前由KAKAO直接運營,但KAKAO人士表示:「檢察院收押的是Melon的舊辦公室,是被KAKAO收購之前的事,具體情況不了解。 」

    ◎2010年11月,獨立音樂人「月光妖精逆轉滿壘本壘打(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)」突然過世,令音源企業著作權費分配過程缺乏透明度的問題引起極大關注。有業內人士認為,如果連市佔率第一的Melon都偷偷侵吞著作權費,整體音源市場將迎來巨大的衝擊。

    詳細全文:

   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플랫폼인 '멜론'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(사기)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. 음원서비스플랫폼 업체가 창작자 등에게 수익을 적절히 배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멜론의 '저작권료 빼돌리기'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, 음악계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.

    2일 <한겨레> 취재 결과,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(부장 김태은)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(현 카카오엠 사무실)을 압수수색했다. 검찰 관계자는 "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멜론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"고 밝혔다. 2004년 에스케이텔레콤(SKT) 사내 서비스로 시작된 멜론은 2009년 1월부터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인 로엔(옛 서울음반)이 운영하다, 2016년엔 카카오에 인수됐다.

    검찰은 멜론이 에스케이텔레콤 자회사(로엔) 시절인 2009~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. 검찰은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. 2009년부터 멜론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2013년까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, 멜론이 빼돌린 금액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.

    <한겨레>가 검찰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, 2009년 음원수익은 멜론이 46%, 저작권자가 54%를 가져가는 구조였다. 결국 전체 수익의 54%가 음원 다운로드 비율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됐는데, 로엔이 엘에스(LS)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해 저작권자의 몫을 빼돌린 것이다. 엘에스뮤직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가입자의 '선물함'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켜 저작권료를 분배받았다.

    100만원 매출이 발생하면 54만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로엔은 자기 몫 46만원 말고도 유령음반사를 내세워 저작권료의 10~20%(5만4천~10만8천원)가량을 따로 챙겨간 셈이다. 그만큼 다른 저작권자들은 손해를 봐야 했다. 이런 방식으로 그해 로엔이 부당하게 빼돌린 돈은 5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.

    에스케이텔레콤은 2013년 7월 자회사 에스케이플래닛이 보유했던 로엔 지분 52.56%를 홍콩계 사모펀드인 스타인베스트홀딩스에 2659억원에 매각하고, 2016년 1월 카카오가 로엔의 지분 76.4%를 1조8700억원에 사들이면서 다시 한번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. 카카오에 인수된 로엔은 지난해 카카오엠으로 이름을 바꿨다가, 현재는 카카오에 흡수돼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. 카카오 관계자는 <한겨레>와 한 통화에서 "검찰이 멜론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다. 다만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 일이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현재 파악을 하는 중"이라고 말했다.

    익명을 요구한 한 음악계 관계자는 "2010년 11월 인디음악인 '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'(이진원)이 갑자기 숨진 뒤 음원서비스 업체의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. 시장점유율 1위인 멜론이 그 뒤에도 고의로 저작권료를 빼돌렸다면 음악계 전반이 큰 충격을 받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     

    Hankyoreh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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